가축질병공제제도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제외…농가 공감대 급선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공제제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제제도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공제제도가) 농가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제도도입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수의학계, 보험업계 대표자가 모두 참여했다.

보험개발원 지연구 팀장이 현재 연구 중인 공제제도 도입방향을 소개한 뒤 각계 의견을 교환했다.

공제제도 필요성 큰 틀 공감..`생산자 도입 원해야 현실화 될 것`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생산자단체들은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취지에 대체로 찬성했다.

낙농육우협회 홍순철 부회장은 “낙농 분야에서는 이미 (공제제도와 비슷한) 정기진료관리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공제제도의 유용성에 공감했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큰 틀에서 공제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속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제제도 시범사업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돼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 아직 공제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현재는 수의사단체만 공제제도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며 “공제제도와 연관된 단체들이 각자 검토하여 도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야 정책 추진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 강원대 교수도 “농가가 공제제도의 장점을 접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생산자단체 차원의 연구용역이나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해외 공제제도 사례를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 진료공백 메우고 생산성 향상..가축위생 관리기반 튼튼히

홍순철 부회장은 이날 “공휴일 수의사를 부르기 어려운 진료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공제제도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두 교수와 이인형 서울대 교수는 “공제제도를 기반으로 소 임상서비스를 대형화,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제제도를 통해 일본의 공제조합진료소와 같이 여러 수의사가 근무하는 대형 진료조직을 만들어낸다면, 임상수의사의 부담은 줄이면서 농가의 진료수요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제제도가 자가진료 문제를 감소시키면서 농가 생산성은 늘리고 산업동물 진료기반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충남에서 소 진료비 50%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신용욱 충남도청 가축방역팀장은 “지원사업으로 수의사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자가진료는 줄고 농가 경제성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청은 올해 25억원이었던 진료비 지원 예산을 내년 3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상무는 “자가진료가 만연하며 수의사 진료서비스가 약화된 산업동물 진료현장은 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향후 10,20년 내에 가축위생 관리기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제도가 신규 수의사 유입을 유도하면서 항생제 내성이나 자가진료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이용진 사무관은 “공제제도가 농가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생산자단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올 겨울 생산자단체 행사에서 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