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바라는 동물복지 법안과 예산은?

동물복지국회포럼, 15일(목) 오전 11시 기자회견 개최

등록 : 2015.10.14 17:20:47   수정 : 2015.10.14 17:20:47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성숙한 동물보호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 사상 최초로 발족한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문정림·박홍근 의원)’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5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국회의사당 1층)에서 개최될 이번 기자회견은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입법 과제와 필요 예산을 마지막으로 짚어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19대 국회에서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총 56건 발의됐으며, 그 중 10건이 통과되었고 46건이 계류 중이다. 동물보호 관련 법안이 여야 정쟁에서 자유롭고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물복지 업무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내에는 별도의 전담부서 조차 없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럼 측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우선 추진 법안과 예산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측은 “19대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남은 기간 국민, 정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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