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정책위의장, 김춘진 AI대책특위 위원장 성토 ‘한 목소리’
민주당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AI 살처분 보상금 삼진아웃제’(이하 삼진아웃제)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진아웃제는 정부가 AI로 시름하는 농민들을 또 한 번 고통의 수렁으로 넣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장은 “이번 AI의 원인이 철새였다고 주장하는 농식품부가 철새 방역까지 농민들에게 책임지라고 한다”면서 “(AI 사태의) 모든 책임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하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더한 고통으로 모는 삼진아웃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AI대책특위 김춘진 위원장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농식품부의 삼진아웃제는 AI 위기국면을 농가책임론으로 회피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책임주체를 따지기보단 소비 촉진, 재입식 등 농가 생계안전대책에 힘써야 할 때”라며 “정부는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회하고 살처분 위주의 방역대책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삼진아웃제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AI 재발방지대책 중 하나다. 고병원성 AI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 2차 발생시 50%, 3차 발생시 8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함으로써 방역의식을 제고하겠다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