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경기도의원 “동물 방역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수의직 처우 개선해야”

김영기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21일(목)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의직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크다”며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에 도민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6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약 183억 원의 경제적손실을 입었으며, 고병원성AI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건이 발생해 피해복구에 약 120억의 예산을 투입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처럼 위험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의 최일선에서 수의직공무원 분들이 고군분투 중인데, 안타깝게도 과중한 업무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수의직공무원들은 업무량이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2017년 포천, 2020년 파주에서 수의직공무원이 과로로 순직하는 일도 있었다.

수의직공무원의 힘든 상황과 낮은 처우가 이슈화되면서 수의직공무원 자리는 좀처럼 충원되지 않고 있다.

김영기 의원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291명이지만, 정원은 163명에 불구하고 근무 중인 수의사는 119명뿐이라고 한다. 그나마 군대체복무 중인 41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공방수를 포함해도 적정인원에서 무려 13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시군 수의조직 확대하고, 가축방역관 확보 노력해야”

김영기 의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사 조례를 직접 확인한 결과, 과장 보직에 수의사무관을 임명할 수 있는 곳은 12개뿐이고, 실제 임명된 곳도 화성시 1곳뿐이었다. 대부분은 7급으로 임용되어 6급으로 퇴직하는 실정이다.

김영기 의원은 이런 현실을 소개하며 “동물 방역의 최전선에서 힘든 격무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방역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시·군의 수의조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대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수의직 공무원이 힘을 내어 일을 하고, 승진 기회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 과에 수의사무관 직위도 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군의 인사권이 해당 기초단체장에 있어 경기도가 역할을 못 한다고 하지만, 도지사님이 적극 나서서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앞장서고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면 여건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동물방역은 경기도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며 경제 손실을 막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동물방역의 최전선에서 도민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 수의직 공무원에게 다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