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82회]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제한 시행…단속은?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는 2미터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년의 유예기간을...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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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 정책제안‥대선 후보 답변 공개
17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이하 연대)가 동물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답변을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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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개 1만8천마리 중성화하겠다는데‥수의사회는 `참여 불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당개(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동물등록을 지원에 나선다. 마당개의 무분별한 번식을 막자는 것인데, 수의사회가 참여 불가 입장을 밝혔던 형태로 발표돼 논란이 예고된다. 통상적으로...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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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포함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대선후보들이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재명∙심상정 후보의 10대 공약에 동물 관련 공약이 포함된 반면,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10대...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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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길고양이 TNR에 대해, 김재영 국경없는수의사회 대표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가 길고양이 TNR 정책 개정을 공식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의사회가 TNR 보이콧을 시사할 정도로 갈등이 커진 계기는 지난해...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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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길고양이 TNR 보류 움직임‥해법 마련 서둘러야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11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보이콧까지 시사하면서, 실제로 TNR 사업 수행이 중단되거나 계약에 차질을...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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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사회적약자에 반려동물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3월부터 사회적 약자가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반려인들의 심리·경제적...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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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길고양이 TNR 중단하라` 수의사회, 고시 개정 촉구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가 현행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체중 2kg 미만, 수유묘의 중성화를 원천 금지한 규정이...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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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반려견 가족 여러 명인데 동물등록할 땐 왜 한 명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도 가족이 여럿일 수 있어요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에 관하여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반려동물을 혼자 양육하는...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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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TNR·마당개 중성화 문제 많다` 수의사회 보이콧 움직임
길고양이 TNR,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병원 진료용역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수의사들의 불만이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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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학대 범죄 실질적 처벌에 최선`
정부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동물보호제도 진전을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일 ‘푸들...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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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앞으로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리드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2020년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이 2년의...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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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79회] 동물병원 진료비 30% 소득공제 법안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반려동물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들이 굉장히 많죠? 부담을 낮추려고 펫보험에 가입하는 분도 있고, 적금을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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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방역시설 의무화 반대` 규탄 집회·삭발 투쟁 나선 양돈 농가
8대방역시설 의무화에 반대하는 양돈농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300여 양돈농가가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와...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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