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호딩 위험했던 취약계층 반려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H씨는 반려견 4마리를 기르고 있다. 이중 1마리는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지인이 키우던 암컷 반려견이다. 암컷 반려견은 반복적으로...
2022.04.12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작년에 개정됐는데 또…동물생산업 규제 강화법 2종 추가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경남 양산시을)이 동물생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2종을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우선 4월 5일 발의된 법안은 ‘월령 12개월 미만의...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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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멧돼지 포획·개체수 저감 강도 높인다‥㎢당 0.7마리 목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ASF 양성 멧돼지 남하가 지속되면서 포획·검사와 개체수 저감 강도를 높인다. 전국...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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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체계 손 본다‥정책연구용역 입찰 공고
정부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4일 공고했다. 고병원성 AI,...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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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비반려인 포용하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밀양·합천에 조성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반려·비반려인을 함께 포용하는 ‘2022년도 반려동물 친화 경남형 관광지 조성’ 대상지로 밀양·합천 2개소를 선정하고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한다”고...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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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의무화, IACUC 개편
맹견 안전관리, 반려동물 영업관리, 동물실험 윤리성 등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실험동물 관련 내용도 보강됐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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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가축 전염병 대응 혼신 노력‥방역현장 노고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성과를 거뒀다며 축산농가와 방역현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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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동물 ‘법수의학’ 검사로 사인 규명한다…법적 근거 마련
법수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 수의법의학)은 동물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해 수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수의학의 한 분과다. *Veterinary...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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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도 사람 물면 기질평가 거쳐 ‘맹견’ 지정 및 중성화수술 의무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01조로 현행법(47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동물보건사에 이어 ‘훈련사’의 국가자격화가...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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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미래연구소 ˝보건부 독립 지지, 수의사 주무부처도 옮겨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가 보건부 독립을 지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부가 만들어질 경우 산하에 동물청을 두고, 수의사의 주무부처도 보건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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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각지대 반려동물 의약외품 “별도 법 체계 필요”
스프레이, 샴푸 등 반려동물용으로 출시된 각종 용품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과 관리 기구를 확대해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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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에 반려동물 장례비 할인·사체수습키트 지원
서울특별시가 3월 29일(화) 한국동물장례협회, 21그램과 <생명존중 문화 함양과 동물 장례문화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반려동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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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27일 수원 노보텔앰베서더에서 열린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법 현안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수의사회는 새 정부 인수위에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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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법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법 : 이현지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필자가 초등학생 때, 토끼를 2년 정도 기른 적이...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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