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규 동물등록 반려견 23만 6천마리…내장형 59％
2020년 1년 동안 신규 동물 등록된 반려견이 총 23만 5,637마리였으며, 2020년까지 등록된 총 반려견 수(누적 동물등록 수)는 232만 1,701마리였다. 단,...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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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한 번 더 검토` 경기도 조례 입법예고
동물복지축산농장이 가축전염병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의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안이 나왔다. 김인순 경기도의원은 18일 이 같은...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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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3％ 감소했는데 투입 세금은 15.1％ 증가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 발생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투입된 세금은 대폭 늘어났다. 검역본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0년 연간...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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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유기동물 13만 마리 발생…6년 만에 감소
국내 유기동물 발생 수가 6년 만에 감소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검역본부가 17일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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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이름 단 신종 펫샵 관리해야`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소’를 명목으로 파양자에게 반려동물을 이양 받아 입양자를 찾아주는 신종 펫샵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법 개정안이...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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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주사·채혈 허용 여부, 의료법처럼 유권해석이 가를까
동물보건사에 주사·채혈 등 침습적인 업무가 허용될 지 여부는 우선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수의사회를 포함한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포함해 연말까지...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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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OK 받은 진료비 사전에 알리고 초과비용 못 받는 수의사법 결국 소관위 접수
동물 진료 시 진료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접수됐다. 비슷한 내용의...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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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확대 고시에 헌법소원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을 포함한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고시에 약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월 약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 심판에...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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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TF 회의에서 ˝반려동물은 물건 아니야…동물의 법적지위 개선해야˝
법무부의 TF 회의에서 동물의 법적지위를 물건이 아니라 비물건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사공일가’ TF 제2차 회의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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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물병원 과잉 진료·진료비 과다 청구 등으로 소비자 불만 증가`
중대진료행위의 사전동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안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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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반발 확산
정부가 올해부터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가운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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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원장이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나선 이유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은 기본진료권이 생존권과도 같을 수 있다” 수원 한성동물병원(원장 이충주)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2021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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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조례 제정..서수 `표시제 안 한다`
서울특별시의회가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가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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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일 동물등록과 펫보험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태호 의원은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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