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벌금형 처벌 아쉽나요? ‘6개월 이상 징역’ 법정하한형 법안 발의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징역형은 거의 없고...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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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선 후보 이재명, 동물공약 일선에 진료비 표준화·공시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와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개식용 금지 등의 동물복지 공약을...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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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보상금 줄이고 방역조치 위반 과태료 올렸다
구제역·고병원성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이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을 기피하다 적발될 경우 최초 적발...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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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안병길 의원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온라인 불법거래 남발`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불법 거래 문제가 수 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물고기에 쓰이는 수산동물용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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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방문한 이낙연 후보 “동물 정책 보완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7일(목) 오전 대한수의사회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수의사회의 대선 공약(안)을 살펴본 이낙연 후보는 “사람과 동물 질병관리체계의 벽을...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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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협 `가축방역관 부족, 공방수 확충·중앙방역시스템 전환 필요`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해 6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중방역수의사 확충, 가축방역관 국가직 개편을 포함한 처우개선...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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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중국산 반려동물 수입 늘어나는데‥수입동물신고제 도입해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수입동물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나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강아지가 많아지고 있지만,...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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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넥스가드 직구’를 검색한 이유
반복되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네이버 쇼핑,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릴라성으로...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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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감]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 오히려 늘어‥매년 200명 이상 부족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 현장 대응을 맡는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수 년째...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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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여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동물 진료비 공시제를 포함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을 의료계에서...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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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률 70%, 실외사육견 중성화 85% 달성한다
정부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도 단위로 유기동물 전문포획반을 구성하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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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반려동물 생산업·판매업 강화해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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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개물림 사고 매해 2천명 넘는데‥입마개 단속 단 7건`
매해 2천명 이상이 개에 물려 다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맹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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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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