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개정안
위성곤 의원, 동물경매장 금지하는 루시법 재차 발의
논란의 루시법이 재차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18일(화) 일명 ‘루시법’으로 불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루시법은 지난 2023년 발의됐다가 21대...
2025.11.19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 안 찾아 가면 동물 유기행위로 처벌
동물병원에 맡긴 반려동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동물 유기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덕흠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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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무단 포획·방사 금지 법안 발의
아파트, 회사, 학교 등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다른 장소에 방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가운데,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포획 및 방사를 금지하는 법안이...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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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 처분,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학대 범죄를 저질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도 다시 동물을 키울 수 있다. 피학대동물이 같은 사람에게 또 학대받거나, 학대자가...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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