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형위원회 – 데일리벳

#대법원양형위원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 박찬민 변호사 양형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 제135차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위반범죄(이하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이하...

2024.12.20

7

동물학대 양형기준안 마련..반복 범행하면 가중, 심신미약은 감경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이 만들어졌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일(금)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2024.11.06

1

1

리크루트
커뮤니티
라이프

뉴스 순위

조회수
댓글
좋아요

최신 기사 댓글
최신 커뮤니티 댓글

오피니언

화제의 제품

데일리벳 숏폼

데일리벳 SNS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