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도비 공수의 신설 등 수의사법 4건 법안소위 통과..진료부 공개 법안은 제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윤준병)가 13일(화) 김도읍·신영대·서천호·임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동물진료 요구를...
2026.01.21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6
동물진료비 게시 위반 과태료 100만원→300만원 상향 법안 발의
동물진료비 게시제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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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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