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법
‘수의장교·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법안 나왔다
수의장교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군인보수의 한도로 묶여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지급 상한을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2026.07.03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4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지급 안 하면, 배치 취소한다
앞으로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중방역수의사의 배치가 취소되거나 배치 인원이 감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개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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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중방역수의사법 국회 통과했지만..제도는 절벽 기로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이 5월 7일(목)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올해 신규 임용된 공중방역수의사는...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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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장교 이어 공중방역수의사까지 ‘0명 될 수도’ 20년 만에 제도 존립 위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가 13일(화) 이병진·박덕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날 위원들은 법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심각해지고...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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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정근수당 가산금 신설..주거지원·방역활동장려금 확대 필요
공중방역수의사 급여에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된다. 기존에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식품부 예규)에 있던 정근수당·명절휴가비의 지급 근거가 공중방역수의사법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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