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무시한 진료부 공개 법안 통과에 ‘강경대응’ 결정..9월 2일 집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자가진료 완전철폐’ 선결조건 무시

동물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행위 증가 우려

동물건강·동물복지 무시하는 행태에 투쟁 결정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률 대응부터 결의대회도 진행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최대한의 행동력 모아서 투쟁할 것”

수의계가 동물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적극 투쟁하기로 했다.

25일(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와 임원들은 29일(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수의계가 내세운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삭제’, ‘동물자가진료 완전 철폐’의 선결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동물진료부 공개만 의무화해버리면 무분별한 동물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증가와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화성 동물생산업장(번식장) 자가진료 동물학대 사건’이 불과 3년 전 일이다.

1,400여 마리 규모의 대형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살아 있는 모견을 커터칼로 수술해 자견을 꺼내고, 질병 등을 이유로 개 여러 마리를 안락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신·항생제를 자가 투약한 일당이 최근에야 1심 선고를 받았다.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인 ‘썩시팜’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그럼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으로 지금도 누구나 합법적으로 처방전 없이 썩시팜을 구입할 수 있다.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⑦).

최근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일명 ‘창고형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약국을 통한 동물약 유통·판매가 대폭 증가했고, 아토피 치료제, 심장질환 치료제 등 전문 치료제까지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수의계는 이렇게 동물약을 합법적으로 구하기 쉬운 상황에서 자세한 동물진료 기록이 공개되고, 인터넷, SNS를 통해 퍼지면,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분쟁해결 또는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요청했을 때 동물진료부를 발급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동물진료부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목적 외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SNS·온라인 카페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서, 진료부의 유포를 근본적으로 막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동물등록대상 의무 축종인 ‘개’나 이력제를 시행 중인 ‘소’를 제외하면, 동물보호자 또는 관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진료부 대리 발급 요구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셈이다.

동물자가진료가 여전히 합법인 농장동물의 경우, 진료부 공개가 항생제 오남용 증가와 동물 및 사람의 항생제내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수의계는 이처럼 법률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수의계의 선결조건 요청이 묵살당한 것에 대한 강력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9월 2일(수)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9호선) 5번 출구 옆 도로에서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를 위한 투쟁 대회’를 개최한다.

이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에 맞춰 대국회 대응을 하고,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률적·행정적 투쟁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9월 15일(화)까지 진행되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의견 개진도 추진한다.

이승근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은 “지부장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투쟁을 위한) 지부장들의 의지가 높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고 말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동력과 투쟁력을 모아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