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협의회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는 전국 4,130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지부장협의회는 “규제만 늘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동물병원 규제에 앞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동물의료 환경부터 조성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수의사의 협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며 “현장의 협력을 원한다면 먼저 현장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오는 29일(토) 부산 벡스코(BEXCO)에서 회의를 열고,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추진 및 무분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래는 시도지부장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규제만 늘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의료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전국 수의사 회원들을 대표하여, 수의계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한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전국의 수의사들은 동물의료 현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하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동물의료 현장을 지켜왔다. 각종 규제 강화와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수의사들은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왔다.

정부가 동물복지와 동물의료에 관심을 높여온 데 대해 현장의 기대도 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동물의료 발전을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계속되는 규제와 의무 확대였다. 이번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대한수의사회와 진행해 온 협의 과정마저 무시하고 조사 대상 진료비 전체를 개별 동물병원 단위로 공개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협조는 당연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수의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제도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수의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2. 동물병원 규제에 앞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동물의료 환경부터 조성하라.

정부는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의료의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동물의료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에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수의과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무자격자의 동물병원 개설과 불법 진료에 대한 실효적 단속, 진료 현장의 폭언·폭행 방지, 비도덕적 수의사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 동물의료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제부터 적극 추진하라. 규제와 의무만 늘려서는 지속 가능한 동물 의료체계를 만들 수 없다.

3. 일선 수의사의 협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정부 정책은 현장의 참여와 협조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일선 수의사의 희생과 협조를 당연시하면서 정작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는 방식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현장의 협력을 원한다면 먼저 현장을 존중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수의사회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부가 현장의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8월 24일

서울시수의사회장 황정연, 경기도수의사회장 손성일, 부산시수의사회장 이상훈, 인천시수의사회장 오보현, 광주시수의사회장 송정은, 대전시수의사회장 김종만, 대구시수의사회장 김준일, 세종시수의사회장 명노일, 울산시수의사회장 장환수, 제주도수의사회장 김성진, 충남수의사회장 임승범, 충북수의사회장 이승근, 전남수의사회장 정인호, 전북수의사회장 박영재, 경북수의사회장 김대동, 경남수의사회장 김덕희, 강원도수의사회장 홍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