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심의하는 후반기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위원장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가 7월 30일(목)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첫 회의로 진행됐다.

서삼석 위원장은 “농어업인이 안정적 소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국민은 안전한 먹거리와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바라고 있다”면서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대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위원 대폭 변경

농식품법안소위, 윤준병 위원장 유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대폭 변경됐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을 제외한 6인 위원이 교체됐다.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승규(충남 홍성예산), 김용태(경기 포천가평), 이상휘(경북 포항남구울릉), 이종배(충북 충주), 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이 농해수위에 새롭게 합류했다.

8월 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대신해 같은 당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농해수위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편집자주>

농해수위 산하 소위원회도 구성됐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농식품법안소위)는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강승규 의원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주철현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특히 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등 수의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준병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임미애·김성범·이개호·이재곤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김용태·이양수·이종배 의원이 위원으로 인선됐다.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합류했다.

8월 6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을 대신해 같은 당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편집자주>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회가 바라는 법안과 저지하는 법안이 혼재되어 있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정청래·조경태 의원안)은 반대하고 있다. 불법 자가진료, 약물 오남용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다.

반면 ▲수의학교육 인증-국가시험 응시자격 연계 ▲동물병원 거짓·과장광고 금지 및 사전심의제 도입 ▲동물병원 의료진에 대한 폭행·폭언 금지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 명시 등을 다룬 수의사법 개정안은 통과를 원하고 있다.

이틀 전인 28일에는 서삼석 위원장이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전반기 국회에서도 여당 간사로 농식품법안소위를 이끌었던 윤준병 의원은 후반기에도 월 2회 정례적인 소위 개최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일하는 상임위,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상임위가 되도록 소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인만큼 대국회 활동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대한수의사회는 농해수위, 특히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일선 지부·분회 수의사회와 의원실의 스킨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지역구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의원실과의 간담회 개최나 행사 참여 등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