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 실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제안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진단과 전망 토론회’가 6월 10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정애 국회의원이 후원한다.

토론회는 ▲지자체 보호소 운영 실태 ▲지자체 보호소 운영 제안 ▲토론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케어 측은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동물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써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권단체 케어에서는 동물보호와 복지의 개념에서 접근한 전국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지자체 동물보호소의 실태를 알리고,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 및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한다”며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가 신청(클릭)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자가주사 허용하겠다는 농림부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어웨어는 23일 ‘식용개농장에서 자가주사 허용하겠다는 농림부 방침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7월부터 동물의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육견협회에 개식용 농장주는 농장에서 주사를 직접 놓는 것이 허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강아지 공장에서 업주가 동물에게 자행하는 자가의료행위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자가진료를 금지했는데, ‘식용견 농장에서는 허용하겠다’는 것은 식용으로 길러지는 동물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발상”이라고 밝혔다.

즉,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피하주사 허용’ 지침이 그대로 확정되면, 식용견 농장에서 계속적으로 자가진료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어웨어와 한국일보의 질의서에 ‘개식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재입양을 추진하는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태국가를 만들겠다’고도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식용개 농장에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새정부와 함께 생명존중사회 만들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자가진료 금지는 개식용 농장, 번식업장 등 모든 곳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정책에서 개농장을 예외로 두거나 개식용을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강화에 소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의 동물보호정책을 만들고 본질적으로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식용개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로드맵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부산관광단지 돌고래 수족관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전시·공연·체험용 돌고래의 추가 반입 및 돌고래 수족관 신규 건립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돌고래바다위원회 추진시민위원회가 동부산관광단지 돌고래 수족관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돌고래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는 30일(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도시공사와 (주)골드시코리아 인베스트먼트는 돌고래 수족관 건립 계획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전시·공연·체험용 돌고래의 추가 반입 및 돌고래 수족관 신규 건립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도시공사와 (주)골드시코리아 인베스트먼트가 동부산관광단지 내 ‘돌고래 공연·체험 시설’인 아쿠아월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돌고래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고려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그저 오락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업체가 또 다시 수족관을 짓게 된다면 그 비극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돌고래 전시는 치료 회복 과정에서만 허락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돌고래 수족관의 신규 건립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돌고래쇼 규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바다쉼터를 건립하여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들이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고래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는 핫핑크돌핀스,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을 위한 행동이 함께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돌고래바다위원회 추진시민위원회)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동부산관광단지 돌고래 수족관 건립 즉각 철회하라!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들의 소식에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반생명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바로 부산도시공사와 ㈜골드시코리아 인베스트먼트가 동부산관광단지 내 ‘돌고래 공연·체험 시설’인 아쿠아월드 공사를 5월말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골드시코리아 인베스트먼트는 ㈜거제씨월드와 마찬가지로 중국계 싱가포르인 림치용 대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회사이다. ㈜거제씨월드는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일본 다이지 큰돌고래 16마리, 러시아 벨루가 4마리 등 총 20마리의 돌고래 수입을 강행했고 그간 큰돌고래 6마리를 폐사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거제씨월드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5마리를 터키의 돌고래 쇼장에 재반출을 시도하는 등 한국을 ‘돌고래 세탁국’으로 이용하려고 한 전력도 있다. 올해 초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환경부, 해수부, 시민단체가 참여한 전국 수족관 합동조사에서 시설 미비, 큰돌고래의 정형 행동 등으로 돌고래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받기도 했다. 돌고래의 생태적 특성에 대한 고려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그저 오락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업체가 또 다시 수족관을 짓게 된다면 그 비극은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국내 수족관에서 폐사한 돌고래들의 평균 생존기간은 4년 정도로 자연에서 30년 이상을 사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다. 이는 단순한 폐사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의해 돌고래들이 좁은 콘크리트 수조에 갇힌 채 전시 및 공연용으로 이용되면서 빚어진 결과로 야생동물에 대한 학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러한 ‘비인간인격체’에 대한 학살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영국은 이미 1993년에 돌고래 수족관이 사라졌으며, 프랑스 역시 수족관의 보유 기준을 강화하여 돌고래 수족관의 신규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기존 돌고래 수족관도 사라질 전망이다. 인도 정부 역시 2013년 돌고래 수족관을 금지시킨 바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도 문제가 된 돌고래 수족관 시설 세 곳을 폐쇄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수족관 돌고래들을 바다 환경으로 옮기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시기 돌고래 전시는 치료 회복 과정에서만 허락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돌고래 수족관의 신규 건립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돌고래쇼 규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바다쉼터’를 건립하여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돌고래들이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고래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는 ‘사람과 돌고래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부산도시공사와 ㈜골드시코리아 인베스트먼트는 돌고래 수족관 건립 계획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전시·공연·체험용 돌고래의 추가 반입 및 돌고래 수족관 신규 건립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17년 5월 30일 돌고래바다쉼터 추진시민위원회

(핫핑크돌핀스,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을 위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