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4년 차를 맞이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 시범사업 지자체 중 하나인 청주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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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물 수의사 13명 중 7명 ‘긍정’ 4명 ‘중간’ 2명 ‘부정
정삼용 협성동물병원장이 8일(화) 열린 한국소임상수의사회 2022년 임상컨퍼런스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을 주제로 발표했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소 사육농가의 질병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사람의 실손보험처럼,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지불한 뒤,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받는 형태다.
송아지에서 4종, 비육우 8종, 한우번식우 28종, 젖소 7종의 질병·진료행위를 보장하는데, 송아지 설사병 10만원, 난산처치 15만원, 제4위 전위술 25만원 등 보상한도액이 설정되어 있다. 야간, 휴일의 경우 30% 할증이 적용된다.
1년마다 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이며, 소 1마리당 하루에 최대 1번만 보상받을 수 있다.
농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금 보조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비가 부담한다.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지자체 지원(30%)에 축협의 지원(10%)이 더해지면, 실제 농가의 보험료 자부담은 10% 수준이다.
가축질병치료보험은 현재 충북 청주, 전남 함평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범사업의 성과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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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용 원장(사진)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청주시에서 실시한 ‘소질병보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청주시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약 1천여개 농가 중 210개 농가가 질병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의사와 농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문조사에는 청주시에서 대동물 수의사로 활동 중인 16명 중 13명이 참여했는데, 60세 이상이 6명, 5~60세가 3명, 50세 이하가 7명이었다.
수의사 13명 중 7명은 가축질병치료보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의사를 조기에 불러 질병치료가 빠르고, 농가의 자가치료가 감소한다는 이유가 컸다.
수의사의 진료 건수가 늘어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실제 청주시 대동물 수의사 16명 중 5명은 가축질병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업했다.
반면, 중간(4명), 부정(2명) 평가를 한 수의사들은 일부 농가의 비협조와 보험회사와의 소통 부재, 스마트진료기록 작성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소 질병별로 정해진 보상한도액(수가)은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적어도 물가상승률은 반영되어야 하지만, 보험회사와 협조가 잘 안된다는 게 소 임상수의사들의 지적이다.
농가의 만족도는 수의사보다 더 높았다. 수의사 13명이 판단한 가축질병치료보험의 농가 만족도는 긍정 8명, 중간 5명, 부정은 0명이었다.
소 사망률이 감소하고, 진료비 부담이 줄며, 자가진료의 감소로 약물오남용이 줄어드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 보험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였다.
소 사육두수가 많아 보험료 부담이 크고, 자가진료가 만연한 대규모 농가를 제외하면 농가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임상수의사회가 가축질병치료보험 컨트롤타워 돼야”
임영철 한국소임상수의사회 명예회장은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가치료 감소를 통한 약물오남용 방지와 질병 예찰을 통한 방역 강화 및 질병 발생 감소”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문제”라며 “한국소임상수의사회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가축질병치료보험 전국 확대에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