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 이렇게 만들어야…어웨어, 제정 방향 담은 연구보고서 발간
동물복지기본법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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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7월 발의된 가운데,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동물복지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어웨어는 국내 동물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해외 정책 사례를 분석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먼저 동물복지기본법의 보호 범위를 동물의 이용 목적이나 현행 개별 법률의 적용 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동물의 ‘감응력’을 바탕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이 식용 목적의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제외하고 있다며 최소한 척추동물은 폭넓게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스페인, 대만 등 해외 주요 국가는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로 정의하고,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척추동물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게 어웨어의 설명이다.
또한, 동물복지의 정의와 원칙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새로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동물복지를 동물이 살아가고 죽는 조건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정의를 반영해 동물이 종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적합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기능하고, 고통·불안 등 부정적 경험은 최소화하며, 종 특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를 바람직한 동물복지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어웨어는 이외에도 “동물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 정책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야생동물, 수생동물, 실험동물 등 여러 부처의 소관 업무에 걸쳐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동물복지기본법은 동물복지에 관한 국가적 기본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현대적 동물복지 개념을 반영한 국가 동물복지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