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원회가 4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8 지방선거 정의당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여러 가지 공약 중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세금(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공론화’
즉,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동물 세금(반려동물 보유세)을 부과하는 것을 공론화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교육센터 신설,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 확대, 동물보호전담부서 설치 등 사회적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미등록 단속, 개물림사고 관련 민원(민원 매년 폭발적 증가 중), 목줄 미착용·배변 미처리 등 펫티켓 미준수 단속 등 행정력 소모도 점차 커지고 있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내 세금을 그런 곳에 사용하냐?”며 문제 제기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정의당 공약발표와 싱가폴,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세금 부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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