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방역국 분리독립` 강조‥정부는 심의관 쪽 기우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이 “전염병 위협에 양계를 너머 축산업 전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며 “정부 방역조직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6일 주최한 AI 방역 개선대책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방역조직 분리독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축산국 산하의 방역심의관 신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조직개편을 추진한 근본 취지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겨울 발생한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3,700만수 이상의 가금이 살처분되는 역대 최악의 피해를 유발했다. 올해 6월에는 토종닭 유통경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재발하며 여태껏 종식되지 않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작년처럼 3천만이 넘는 가금을 또 살처분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된다”며 올 겨울 AI의 재발, 확산여부가 새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시험할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축산 진흥과 방역 정책을 축산정책국 한 부서에서 관장하는 현행 방역조직은 뜯어고쳐야 한다”며 “축산국 내 한 파트가 아닌 독립된 국으로 방역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도 “방역국 신설을 통한 방역정책 일원화가 절실하다”며 축산진흥과 방역정책을 분리하지 못한 정부의 한계를 꼬집었다. AI와 직접 연관도 없는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방안을 생산자와의 합의도 없이 AI 방역대책에 포함시킨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3년째 구제역·AI 겪고도 방역조직 분리 좌절 눈앞..`차라리 복지부 가야`

이처럼 업계에서는 방역국 분리독립 필요성에 공감대가 깊어 졌지만,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검토과정에서 ‘방역심의관’ 신설에 그친 조직개편안이 확정단계에 접어들었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결국 방역조직이 축산정책국에 포함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 ‘축산진흥과 수의방역업무를 강력히 분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일 열린 수의정책포럼에서도 “각 도청에 별도의 방역과를 두도록 지자체 방역조직은 분리독립해도 오히려 중앙방역조직이 그대로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수의학계 인사는 “6년제 대학교육을 받는 전문직역을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공직자가 과장급에 그친다는 것은 무척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런 식이면 차라리 수의사 관리와 방역정책 담당을 보건복지부 등 타부서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