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92회] 개물림 사고，이제는 형사처벌 받는다
2년 전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맹견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중 상당수...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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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백신접종업 신설 언급에 `화들짝` 수의계 반대기류 극명
정부가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백신접종업’ 신설을 언급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이후로 동물에게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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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일원화‥불법 처방 잡아낼 기반 만든다
수의사처방제 운영이 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처방전 형태로 일원화된다. 항생제를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수의사 진료 없이 오남용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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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 제도화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보건사로 명칭 조정
수의테크니션 제도화가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어섰다.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연계하여 논의를 시작한 지 3년여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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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수의사법，1년 4개월만에 `재논의`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 총 3개의 수의사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4월 1일(월) 오전 10시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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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191회] `동물 공존도시 선언` 서울시의 주요 계획을 살펴보자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과를 설립하고, 2014년에 ‘동물복지종합계획 2020’을 수립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왔습니다. 그동안...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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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개` 사람 물면 주인 형사 처벌… `최대 징역 3년`
앞으로 목줄 미착용 등 주인의 부주의로 개가 사람을 물면 개의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공포된 동물보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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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밀양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등 반려동물 예산 91억 투입
경상남도가 반려동물 보호·복지 정책에 올해 91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 관련 시설 확충부터, 동물장묘시설 설치까지 사업 분야도...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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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치료, 국가가 부담한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를 위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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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대여 처벌 강화한다`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수의사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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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물 공존도시로‥내장형 동물등록·유기동물 입양 지원
서울시가 유기동물 발생과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유기견 입양 시 동물보험 납입료를 지급할 방침이다. 중증 유기동물이나 야간 치료를...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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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189회] 사설 유기견보호소 제도권 포함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이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1500개 이상 발행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서 유기동물에 대해...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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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수의7급 9명·수의연구사 6명 등 채용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19년 제1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을 공고했다. 수의주사보 9명, 수의연구사 6명 등 총 26명을 채용한다. 우선 9명을 선발하는 수의주사보(수의 7급)의...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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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만 마리의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2만 마리,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투명 유리창에 부딪혀 폐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투명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투명 유리창(이하...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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