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손해

국민 10명 중 8명, “동물학대자, 동물 값 이상으로 치료비 배상해야”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16일(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국회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토론회를...
2026.07.19
2
반려견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 해야
반려견은 보통 물건과 달라..재산적 손해배상으로는 정신적 고통 회복될 수 없어 타인의 반려견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도...
2014.02.19
0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