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이 다가오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직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묻는 상담이 늘어난다. 동물병원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근로계약 기간란에 1개월 수습(계약직), 3개월 수습(계약직)처럼 적어 둔 경우를 자주 본다. 처음 몇 달은 계약직으로 두고 일하는 모습을 본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적어 두면 기간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계약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수습과 계약직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범주다. 수습은 수습대로, 계약직은 계약직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제도이지만, 둘을 한 계약서에 섞어 쓰면 이 직원이 정규직 수습인지 수습이라고 부르는 계약직인지 병원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이번 화에서는 수습과 계약직이 어떻게 다른지, 둘을 혼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연말 계약 정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본다.
□ 수습과 계약직은 묻는 질문이 다르다
계약직은 근로계약에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말한다.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함께 끝난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반복 갱신을 포함해 2년을 넘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습은 이와 다르다. 법률에 정해진 정의는 없지만, 원래 수습은 정식 채용된 직원이 업무를 익히는 교육 기간을 뜻하고, 본채용 전에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는 기간은 판례상 ‘시용’이라고 구별해 부른다.
다만 실무에서는 수습이라는 말을 평가 기간이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명칭이 수습이더라도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면 시용으로 본다.
시용은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일정 기간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정하는 것이므로, 수습 기간이 끝났다고 근로관계가 저절로 끝나지 않는다.
정리하면 계약직은 언제 끝나는가에 관한 개념이고, 수습은 계속 함께 일할 사람인지 평가하는 기간에 관한 개념이다. 두 개념은 서로 배척하지 않으므로 하나의 계약에 함께 둘 수도 있다.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처음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는 식이다.
문제는 3개월 수습(계약직)처럼 수습 기간과 계약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겹쳐 적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끝나는 것인지,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진다.
□ 정규직 수습인가, 수습이라고 부르는 계약직인가
3개월 수습(계약직)이라고 적힌 계약서만 봐서는 두 가지 중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처음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두는 구조다. 다른 하나는 3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고, 현장에서 그 기간을 편의상 수습이라고 부르는 구조다.
두 구조 모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은 채 두 이름을 함께 붙여 쓰는 데서 생긴다.
혼용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두 구조의 편한 점만 취하고 싶어서다. 평가는 수습처럼 하고, 끝낼 때는 계약직처럼 기간 만료로 정리하고, 급여는 수습이니 감액하는 식이다. 그러나 법은 이 셋을 한꺼번에 허용하지 않는다.
정규직 수습이라면 기간 만료로 끝낼 수 없다.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5명 이상 동물병원이라면 평가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만 면제될 뿐(근로기준법 제26조), 이유와 서면 통지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습이라고 부르는 계약직이라면 기간 만료로 끝낼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무조건은 아니다. 채용 공고나 면접에서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안내했거나,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직원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왔다면 직원에게 계약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짧은 계약직이라면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기 쉽다.
분쟁이 생기면 병원은 처음부터 어느 구조로 채용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으면 병원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 수습 기간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정규직 계약이나 1년 이상의 계약직에 수습 기간을 둔 경우라면 감액이 가능하지만, 1개월이나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하면서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감액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계약서에서 수습과 계약직 중 하나를 고른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에서 두 개념을 분리하는 것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적격성을 보려는 것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적고, 입사일부터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둔다는 조항을 따로 둔다.
이때 수습이라는 단어만 적어 두면 단순히 업무를 익히는 교육 기간으로 보아 일반 해고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정한다는 내용까지 계약서에 담아 두어야 한다.
반대로 정말 일정 기간만 필요한 인력이라면 수습이라는 표현을 빼고 기간제 계약으로만 체결해야 한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처럼 기간이 끝나는 이유가 분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때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는 듯한 설명을 채용 과정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수습(계약직)이라고 적힌 계약서로 일하는 직원이 있고 연말에 계약 종료를 고민하고 있다면, 기간 만료 통보만으로 정리하기보다 그동안의 업무 평가 기록이 있는지, 종료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길 권한다.
그리고 내년 채용부터는 계약서 양식에서 수습과 계약직 중 하나를 골라 쓰도록 정비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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