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에 대한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된 가운데, 동물단체에 동물범죄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관심을 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12일(목)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카라는 “최근 반사회적 동물범죄 수법이 잔인해지고,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익명성에 숨어 더욱 집단적이고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위촉 계기를 설명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에는 수의학, 동물행동학, 범죄,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7명이 위촉됐다.
경찰 프로파일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의사 중에는 우희종·황철용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위촉됐다.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는 범죄학 전문가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과 이상경 프로파일러는 ‘동물학대 범죄와 프로파일링’ 강의를 여러 차례 진행할 정도로 동물학대 범죄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하신 안나현 변호사는 동물권연구단체 PNR 이사로 활동했었다. 박미랑 교수, 이상경 프로파일러, 안나현 변호사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현경 교수와 함께 ‘동물학대 범죄와 법률’ 분야를 담당한다.
생명다양성재단 김산하 사무국장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황철용 교수는 동물행동, 수의과학, 동물권 정책 등 과학적·제도적 영역을 맡는다.
동물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수의법의학자 양성 노력
카라는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는 사이버 범죄 신고 접수 체계 마련 및 수사 전문성 강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종합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며 “동물범죄 관련 과학적 증거 확보를 위한 수의법의학자 양성, 방치 학대 등 현행 동물보호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대 방지를 위한 활동 등도 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다”고 밝혔다.
동물학대 범죄는 피해자인 동물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없고, 온라인 동물학대 범죄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피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초동수사와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데 이때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수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 수의법의학)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게 카라 측 입장이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들은 동물학대 범죄가 단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재판부의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마련 촉구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카라 전진경 대표는 이날 위촉식에서 “동물학대자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에 공공연히 경찰까지 조롱하고 대담하게 추가 범죄까지 예고하는 상황”이라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사력 부재 개선이 시급하다. 전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대응체계 전환과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