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명’ 쇼크 이어 올해도 10명..국회도 수의장교 수급 위기 지적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서 수의장교 문제 질의..군견 진료 수의사 확보 촉구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이 수의장교 수급 위기를 지적하며 임상·비임상 업무 영역 조정과 인력 배치 대책을 촉구했다.
백선희 의원은 4월 14일(화)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의장교 관련 문제를 질의했다. 지난해부터 현실화된 수의장교 임관 절벽이 국회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방수가 안된다면 현역병 가겠다’
수의장교 수급 위기
백선희 ‘비임상 업무 과부화로 군견 진료 공백’ 우려
백선희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군의료 체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면서 수의장교의 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장교 역시 군의관과 마찬가지로 현역병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며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역종분류 회피가 가능했던 작년에는 수의장교 임관자가 ‘0명’이었다. 공중방역수의사 모집을 노린 수의사관후보생이 전원 이탈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올해 임관 대상자부터 역종분류 회피를 차단했지만, 수의장교에 대한 기피현상은 여전히 남았다. 오는 4월 24일(금) 임관할 신임 수의장교는 10명에 그친다.
수의장교를 회피해 공중방역수의사가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그렇지 않다 해도 대부분 현역병을 택한 셈이다.
백선희 의원은 “(역종분류 회피 차단으로) 공중방역수의사보다 수의장교를 우선 수급하는 제도 개선은 바람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수의장교의 인력 운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견 진료뿐만 아니라 식품·부식·수질 검사, 위생 점검, 감염병 관리 등 수의장교의 업무가 너무 많다”면서 비임상 영역에 집중하다 보니 군견 진료를 위한 임상 영역에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군 동물병원은 군견뿐만 아니라 경찰견, 구조견 등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진료 지원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봉사동물 처우 개선을 공약했지만, 군 동물병원이 흔들리며 오히려 퇴보할 위기다(본지 2026년 4월 1일자 수의장교 절벽에 군에서도 뒷전..이재명 ‘국가봉사동물 처우 개선 공약’ 거꾸로 가나 참고)
백선희 의원은 군견이 폭발물 탐지·수색·경계 등 전시 상황의 군 필수 전력이라는 점을 지목하면서, 군견과 함께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고만 짧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