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조직·인력 확대 요구` 좀 없을까요？

2017년도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연찬회가 20일(수)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됐다. 올해도 역시 동물보호 담당 인력, 예산,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매년 제기되는 건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연찬회는 국내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구 소속 동물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회 개최된다.

올해 연찬회에서는 가장 먼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추진방향’, ‘해외 반려동물 보호정책 현황(대만, 싱가포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에 대한 농식품부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강동구와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복지 정책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강동구는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동물복지문화조성 토론회 개최, 동물복지 조례 마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최, 노인 대상 동물매개서비스 진행, 반려견 행동교정 교육 ‘강동서당’ 운영, 구청 별관에 길고양이 쉼터 마련 등 동물보호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사례발표 후에는 분임 토의 및 분임 토론 발표가 이어졌다.

연찬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 ▲소유자의 관리 의무 ▲동물보호센터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방안 ▲동물생산업 적법화 방안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등 6개의 주제를 놓고 6개 분임을 구성해 토론을 실시했다.

매년 제기되는 지자체 동물보호담당 조직, 인력 확대 요구…올해는 다를까?

분임 토론에서는 ‘동물병원 진료 시 동물등록 여부 확인’, ‘광견병 관납접종 시 동물등록 여부 확인’, 유기동물 질병관리 및 미용관리 지원’, ‘독거노인 동물입양 시 진료비 지원’, ‘외국인 소유 반려동물도 법무부와 연계하여 등록’,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시 소규모 생산업자 현황 파악 후 대안 마련’,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도입’, ‘사망, 분실 관리를 위해 동물병원과 연계 강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 역시 동물보호복지 전담 조직 신설과 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조직·인력 확대는 매년 제기되는 요구사항이지만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부인 농식품부에 동물복지계(인력 2명)가 동물복지팀(인력 5명)으로 확대된 것과 일부 지자체에 동물보호복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그나마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점이다. 해운대구 동물보호팀 발족, 관악구 반려동물팀 신설 등이 대표적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연찬회 참석자들은 “내년 3월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펫파라치 제도가 시행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신설되는 등 관련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물보호복지 전담 조직 및 전담 인력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물관련 영업 신설로 인해, 영업 점검만 하기에도 1년 내내 시간이 부족하며 현재도 동물구조 민원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산업 육성 세부대책으로 인해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공무원은 동물보호 업무 이외에 방역업무 및 기타 무관한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보호 전담 인력이 1명도 없는 지자체가 태반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 확대가 확실시되자 ‘동물보호 전담 조직·인력 확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중앙·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과연 내년도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는 더 이상 ‘동물보호 전담 조직·인력 확대 요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