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될 뻔한 개들은 어떻게 구조견이 됐나` 반려동물 토론회 개최

새 정부의 반려동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28일(수)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파이낸셜뉴스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일본의 동물복지 선진 사례 발표(오니시 켄스케 대표, 피스윈즈 재팬) ▲우리나라 동물복지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전진경 이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2개의 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살처분 될 뻔한 개들은 어떻게 구조견이 되었나

일본 사례를 발표한 피스윈즈 재팬의 오니시 켄스케 대표는 히로시마 현의 개, 고양이 살처분 수를 ‘0마리’로 만든 일화를 소개했다.

20년전 이라크에서부터 인도적인 지원 및 긴급 구조를 담당하던 국제개발 조직이었던 피스윈즈 재팬(Peace Winds Japan)은 4년 전부터 반려동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본 47개 현 중 가장 최악의 동물보호복지 수준을 유지하던 히로시마 현에서 살처분 될 개들을 구조견으로 교육하여 구조 현장에 투입하는 프로젝트였다.

2014년 히로시마 산사태 사태와 필리핀 태풍 피해 사건, 2015년 네팔 대지진 현장에서 구조견으로 맹활약하여 화제가 된 ‘유메노스케’도 히로시마에서 살처분 되기 직전 피스윈즈 재팬을 통해 목숨을 건진 구조견이다.

오니시 겐스케 피스윈즈 재팬 대표는 “인간이 살처분하는 동물이 오히려 역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살처분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한 프로젝트”라며 “이제는 구조견들이 살처분을 막는 개의 상징이 됐고, 국민들은 이들을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의 가스실에서 8천 마리 이상의 개, 고양이를 한 번에 살처분 할 정도로 동물보호 수준이 열악했던 히로시마 현은 현재 개, 고양이를 단 한 마리도 살처분하지 않는 곳이 됐다.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이 동물보호복지 문제 해결 의지 높아”

“집단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을 통해 동물보호 문제 해결하길 바란다”

오니시 켄스케 대표는 한국이 일본보다 오히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이 더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동물보호복지 수준이 낮고, 정부도 소극적이며 기업들은 아직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한국은 기업에서 동물보호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집단적 파급력)를 통해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그가 강조한 ‘집단적 파급력’은 복잡하게 얽힌 동물보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업, 동물보호단체 등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단결된 힘을 의미한다.

오니시 켄스케 대표는 “피스윈즈 재팬은 20년 된 단체지만 동물분야에서는 단 4년 만에 큰 성과를 거뒀다. 그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라며 “콜렉티브 임팩트를 활용하여 한국의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유기동물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개선 필요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카라의 전진경 이사는 여러 반려동물 중 개, 고양이에 집중해서 발표했다.

전 이사는 “식용견 문제, 들개 문제, 길고양이 문제, 애매한 지위의 들고양이 문제 등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이슈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정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유기동물 문제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선대응적 법적/제도적/문화적 개선 도모까지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보호 향상을 위해 ▲번식장/경매장 규제를 위한 법 강화 및 집행 ▲가족과 같은 생명으로 존중받으며 평생 책임사육이 가능하도록 반려동물 문화 향상과 교육·지원 방안 마련 ▲반려동물로써의 ‘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식용 문제 해결 기반 마련 ▲반려동물로써의 ‘고양이’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TNR과 급식소 등을 합리적으로 확대 운영 등 4가지 선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팀 팀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서지화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인들 변호사,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정미 팀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보호경찰 제도’, ‘유실유기동물 관리 정책’, ‘관련 법령 정비’ , ‘전문인력 양성’,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연구용역’ 등을 소개했다.

최 팀장은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진체계와 로드맵이 필요하다”

하승수 대표는 “대통령의 다양한 동물복지 공약을 이행하기에는 현재 농식품부 동물복지팀 차원에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가칭)동물복지공약실행추진위원회 등의 별도의 추진 기구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로는 동력을 만들 수 없다”며 “무엇보다 추진체 설치 및 로드맵 구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재인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며 “정의당 당대표가 된다면 정의당이 그 어느 당보다 동물보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지난 대선 전 동물보호단체와 맺은 협약을 잘 이행하고, 동물복지국회포럼 차원에서는 동물보호복지와 관련된 법과 예산을 다루겠다”고 축사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전담 TF를 구성해 동물반려문화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중기획시리즈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진행 중인 파이낸셜뉴스는 창간 17주년을 기념해 범국민 공익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 날 토론회는 공익캠페인의 일환으로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개최한 반려동물정책 토론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