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약 공급에 빨간불 켜지나’ 수의사회 대응 논의
약국 택배 판매 민원에 당국 조사..처분 시 동물병원 공급 중단 우려

동물병원 진료에 필수적인 인체용의약품(인체약) 수급이 대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의사회가 관련 대응 논의에 나섰다.
11월 4일(수)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 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제4차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와 그에 앞선 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는 인체약 공급 관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을 택배 판매한 일부 약국들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관할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의 의약품 택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수의사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가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 아예 업소에 대한 등록·허가가 취소된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 공급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수의사회는 제기된 민원의 처리 진행 상황과 동물병원으로의 공급 영향을 파악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공급 대안 마련을 타진한다.
올해 4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약을 직접 공급하는 사례(블루벳)가 있는 만큼 다른 공급업체들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사회가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인체약 없으면 반려동물 진료 마비
규제샌드박스 확대 모색
인체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는 사실상 마비된다. 반려동물 의료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의약품이 필요하지만, 인체용의약품에 비해 작은 시장 규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동물용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되는 약물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동물병원은 항생제, 소염제 등은 물론 수액 제제나 항암제, 마취제 등 다양한 용도로 인체약을 활용한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은 그에 맞는 유통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물병원 원장이 주변 약국에 직접 가서 약을 사와야 하는 구조다. 사람 환자와 주변 병의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약국이 동물병원이 필요한 약들을 모두 갖추길 기대할 수 없다.
수의사회는 2007년부터 동물병원도 인체약을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별 진전이 없다. 그렇다고 법을 지키자니 인체약을 구할 수 없다. 그렇게 불법의 사각지대에서 도매상에서 공급받듯 일부 약국으로부터 배송받는 방식이 20년 넘게 자리잡았다.
이번 민원이 행정처분·형사처벌로 이어진다 해도 ‘원장이 약국에 가서 사는 방식’으로 가기란 비현실적이다. 이날 기존 공급업체들이 블루벳처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인체약 중에서도 위험성과 관리 부담이 큰 마약류 의약품은 이미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다른 인체약의 공급을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도매상도 관리약사를 두고 있는만큼 특별히 유통상의 안전성이 저해된다고도 볼 수 없다.
자체적인 약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황정연 회장은 이날 관련 경과를 공유하면서 “(인체약 공급 문제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줄어들고 있다. 행정처분이 벌어지면 그 다음이 더 문제”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긴급대응과 더불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은 “아직까지는 일선 동물병원에 대한 인체약 공급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추후 처분이 가시화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블루벳 사례와 같이 다른 공급업체도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