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통폐합안 철회…반려동물과는 반려마루 사업소로 전환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이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당초 조직개편안에 담았던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합 계획을 철회하고, 조직개편 수정안을 11월 10일(화) 재입법예고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을 독립된 국 단위 조직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축산행정의 전문성과 동물복지 정책 추진체계도 기존 틀을 이어가게 됐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한 뒤 심각한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농축수생명국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직후 경기도수의사회와 동물보호단체, 축산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경기도수의사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을 농업의 한 분야로 생각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축방역의 중요성을 잊지 말 것과 시대적 요구인 동물복지 흐름에 역행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10월 26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에서 총 565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축산동물복지국을 유지하라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10월 27일과 11월 6일 두 차례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특히 농수산생명과 축산동물복지 분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개편 수정안 재입법예고

축산동물복지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각각 유지

반려동물과→반려마루 사업소 전환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와 동물복지 정책 기능을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며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각각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0일 재입법예고된 조직개편 수정안에 따르면, 평화균형기획실, 교통혁신실, 경제산업실 등 다수 기구의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통폐합안은 제외됐다. 두 국은 별도 조직으로 유지하되 모두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배치한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살리는 한편,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긴밀히 협력해 업무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다만, 축산동물복지국 소속 ‘반려동물과’를 ‘반려마루 사업소’로 전환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경기도는 2022년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면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복지 관련 과 단위 조직을 2개(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로 늘렸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수정안대로 의결되면 다시 과 단위 조직이 1개(동물복지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핵심 행정수요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개편 기조 아래,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재입법예고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입법예고 기간은 11일(수)까지다. 입법예고안대로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경기도의 3급 공무원은 33명에서 28명으로, 4급 공무원은 188명에서 181명으로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