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처우개선’은 거의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언급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우개선 등 방안을 강구했었다.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은 이상합니다. 처우개선보다 업무를 축소하고, 퇴직공무원 및 다른 직군에 가축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하지 않은 채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위클리벳 515회에서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에 대한 정부의 꼼수 정책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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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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