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쳤냐, 거기 가게” 李 대통령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개선 공감..공방수·수의장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거론했다. 같은 유형의 문제를 겪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에도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월 22일(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공중보건의사·군의관 기피 현상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은 현재 현역병을 갈까 공보의를 갈까 고민하지 않는다. ‘현역병을 언제 갈까’를 고민한다”며 “800명대였던 공보의는 현재 92명까지 줄었고, 회복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가 공공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현역병의 처우는 개선된 반면 공보의는 수십 년째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 현역병과 군의관 복무기간은 똑같이 3년으로 시작됐지만, 현역병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드는 사이 군의관은 똑같이 유지됐다는 점도 지목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제로 검토해볼 문제”라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사병의 복무기간·조건·부담 등의 편익과 군의관·공보의의 편익을 비교하면 군의관·공보의가 압도적으로 낫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이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사병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공보의·군의관은 그대로 이다 보니 최근 몇 년새 선호도가 역전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금 이대로 놔두면 군의관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며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보의·군의관 대신 현역병을 택하는 의대생의 상황과 공중방역수의사·수의장교 대신 현역병을 택하는 수의대생의 상황은 그대로 맞닿아 있다.

현역병 대비 긴 복무기간은 물론 이날 박재일 회장이 문제로 지적한 ‘커리어 단절’도 마찬가지다. 공직 수의사에 대한 기피가 심해지면서, 공중방역수의사-공직 수의사로 이어지는 커리어 연결의 매력도 떨어졌다.

해결책도 맞닿아 있다. 군인사법, 병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군의관과 수의장교가 연동된다.

의무장교의 3년에서 2년으로 복무기간을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같은 의무장교인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병역법 개정 논의에서 공중방역수의사도 빠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 여야 모두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기간을 함께 단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놨다.

대한수의사회도 간담회 이틀 전인 20일(월) 국회 진성준 국방위원장을 만나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정치권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한만큼 추진력을 얻게 될 관련 논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