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반려동물산업 전문가들과 간담회..동물병원협회 참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려동물 서비스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송 장관은 7월 1일(수) 대전동물보호사업소 반려동물 놀이터를 방문해 반려동물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반려동물 서비스 분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지난주 ‘동물복지 정책참여단’ 현장 간담회에 이어 2주 연속으로 반려동물 분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반려동물 정책 추진에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장관,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및 반려산업동물의료과 관계자들과 최이돈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김수연 한국동물보건사협회 회장, 조성호 반려동물연관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펫보험 관련 단체, 반려동물사료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지자체 동물보호복지부서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농식품부는 “현장 전문가들과 반려동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사항, 산업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송미령 장관은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터를 방문한 반려인들과도 소통하면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최이돈 동물병원협회장은 동물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서비스의 수준과 품질이 다르므로 비용의 표준화는 어렵다. 진료비를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하향평준화 하는 것이 과연 동물복지에 도움이 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수의사들이 수의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물진료비에 대한 개인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 동물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이돈 회장은 이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과 의료장비 도입 시 받는 규제를 언급하면서 “소비자 불만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수의학 자체를 발전시키는 방향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주는 다양한 장점을 널리 알려,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확산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수연 한국동물보건사협회 회장은 동물보건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회장은 많은 동물보건사가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도 임상 현장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동물보건사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이 동물용의약품을 너무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동물보건사의 역할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수연 회장은 이외에도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한 동물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제안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로서, 반려동물 서비스 및 연관 산업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반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료, 미용, 훈련, 보험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사료, 보험, 교육 분야의 현장 전문가 및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부터, 동물보건사 인력 처우 개선, 동물등록제 보완 그리고 펫테크 산업 지원 확대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다”며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산업적 토대를 마련한 데 이어,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