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전문의 양성 국가가 지원한다..대학동물병원설치법 발의

전국 수의과대학동물병원의 교육인프라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13일(수)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법안이 실제로 제정되면 대학동물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TF에서 법안 준비

대학동물병원, 별도 법인으로 설립·운영하고 국가·지자체가 지원

대학동물병원설치법은 한국수의과대학협회(한수협)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법안이다. 의과대학의 경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대학병원 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수의학 분야에는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한수협은 “대학동물병원은 수의사 양성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 및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글로벌 수준의 수의학교육 인증 기준 충족 및 고도화된 임상 실무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다.

한수협은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9월 24일 TF팀이 조직됐으며, 12월 1일(월)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수의학교육 역량강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의학교육에만 초점을 맞춰 국회 토론회가 열린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 토론회는 서삼석·조경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의과대학협회가 주관했으며, 공공수의학 역량강화, 수의전문의양성, 수의사과학자 양성 및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마련 등을 폭넓게 다뤘다.

올해 초부터는 대학동물병원 설치법 입법 준비가 본격화됐다.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수교협) 회의와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며,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해 한국수의임상교육협의회, 한국수의교육학회,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수의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동물병원장협의회,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수의계 주요 단체·기관이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한수협 TF에서 마련한 법안 초안은 범수의계 유관기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월 서삼석 의원실에 전달됐고, 5월 13일(수) 발의됐다. 한수협의 노력이 8개월여 만에 1차 결실을 맺은 것이다.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은 ▲대학동물병원의 별도 법인화 ▲대학동물병원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임상실습 교육, 전공의 수련, 수의학 연구, 동물 진료, 방역 및 진단 지원 등 교육·연구·공공수의료 기능 명시 ▲동물 감염병 발생 시 방역·진단 등에 협력 책무 부여 ▲수의과대학 학생 또는 전공의 대상 교육비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가 대학동물병원의 교육·연구·방역 및 그 밖의 공익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등을 출연·보조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동물병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만들었다(과태료 부과).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한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수의학교육·연구·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연구·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수의학 교육·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공 수의의료 및 방역 기능 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의학 발전, 동물복지 향상 및 공중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수협 TF는 “그동안 지원과 후원해 주신 수의계 각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법안 논의와 국회 통과 과정에도 수의계가 같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