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동물병원 논의에 앞서 ‘공공동물의료’ 개념 정립부터 해야”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와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손성일)가 10일(일) 경기도수의사회관에서 경기도 동물복지과와 동물의료정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장,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이 모두 직접 참석했으며, 공공동물병원, 공익형표준수가제, 펫보험 활성화,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생산·유통 구조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참석자들은 동물보호와 동물의료 정책이 개별 사안 중심으로 분절되기보다, 수의사 현장의 전문성과 행정의 정책 추진 역량이 함께 반영되는 통합적 체계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공공동물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펫보험과 같은 주요 정책들이 단순히 국민 생활과 동물복지, 공공보건 전반과 연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단계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수의사회가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실제 동물의료 체계를 수행하는 전문 주체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공동물병원? ‘공공동물의료’ 개념 정립이 우선”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설립 논의에 앞서 ‘공공동물의료’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단순히 동물병원을 설립·운영한다고 공공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료가 어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기초 진료 지원 ▲유기동물 및 보호동물 진료 체계 강화 ▲인수공통감염병 및 감염병 대응 ▲TNR 등 공공성이 높은 동물보호 사업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기초 예방의료 지원 ▲재난·방역·공공보건과 연계한 역할 등이 공동동물의료가 다뤄야 할 영역으로 언급됐다.

“공공동물병원이 일반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 동물병원과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게 수의사회의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익형 표준수가제와 동물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루시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표준수가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가격을 정한다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등록제 정착, 진료 데이터 축적, 펫보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루시법에 관해서는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경매업 포함) 구조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생산자·판매자·소비자·동물복지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루시법은 반려동물의 유통·판매 연령을 6개월령 이상으로 상향하고, 동물경매장을 금지하는 등 동물생산업·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현재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공동물병원, 펫보험,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유통 구조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동물의료 정책은 현장의 전문성과 행정의 제도 설계가 조화를 이룰 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수의사회는 대한수의사회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민과 반려동물, 수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전문성이 균형을 이루는 동물의료 체계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공공동물병원과 공익형 표준수가제 논의는 단순한 시설 설치나 가격 기준 마련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료 체계 전반의 방향성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공공동물의료가 무엇인지,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영역을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의사는 동물진료뿐 아니라 공공보건, 감염병 대응, 동물복지, 식품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수의계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