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진료 근절,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머리 맞댄 전남수의사회

전라남도수의사회(회장 정인호)가 5월 7일(목) 장흥축산농협에서 동물방역정책간담회 및 임원·시군분회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남도청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가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수의, 구제역 백신, 불법진료 대응 등 농장동물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동물방역, 일선 수의사와 협력 강조

공수의 역할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 관리도 강화

전남은 지난해 구제역,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구제역은 영암·무안에서의 초기 발생 이후 추가 확산을 막았고, ASF도 영광·나주·무안·함평에서의 산발적 발생에 그쳤다.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이영남 과장은 “지난해 구제역도 영암·무안의 수의사회원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조기에 종식했고, 올해 ASF에서도 양돈전문수의사의 정확한 현장 시료 채취에 큰 도움을 얻었다”며 “위급한 방역상황에서 수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전남은 일선 대동물 수의사와 협력하는 방역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을 50~100두까지 늘리고, 국가사업에서는 없어진 브루셀라 일제검사도 자체 사업으로 시행한다.

7월 시행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통해 동물병원 소속이 아닌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축산물 검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활용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부정행위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해촉 규정도 조례로 정해 공수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결핵·브루셀라 검사 시료 동일성 시험 등 적정성 평가도 확대한다.

일선에서는 결핵·브루셀라 채혈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거래가축 검사를 위해 단 1마리를 채혈하러 멀리 갔는데 농장 환경도 여의치 않고 소까지 난폭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영남 과장은 “수의 업무에 공적인 성격이 있다”면서도 단가 조정이나 보정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자가접종으론 백신 기피 못 막아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 전두수로 늘려야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구제역 백신 수의사 접종 지원 사업을 전두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거듭됐다.

지난해 전남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의 주요 원인으로는 백신 미흡이 지목됐다. 하지만 자가접종에 의존하는 전업농에서는 유산 등 부작용을 우려한 백신 기피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특히 일제접종에서 유예했던 개체를 따로 챙겨서 추가 접종하는 일이 중요한데, 자가접종으로는 적정하게 진행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한 참가자는 “젊은 농장주들도 백신을 기피한다”면서 “육질이 떨어지거나 접종 부위가 도축 시 제외되는 문제 등을 거론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국 수의사 접종을 지원해야 한다. 이영남 과장도 “가능하다면 저도 하고 싶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남은 전업농이 절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구제역 백신구입비까지 추가 지원하며 독려하는 데도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고민을 내비치면서다.

다만 예산 문제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100~120두, 120~150두 등 쪼개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50~100두 농가의 수의사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데 20억 원이 소요됐는데, 이를 전체로 늘리려면 당장 4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니 특히 열악한 시군 예산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거세도 백신도 비수의사에게 맡겨

인공수정사 초음파 불법 진료 만연

임상 현장을 위협하는 불법 진료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당장 구제역 백신 접종부터 불법 진료에 연계되어 있다. “자가접종이라지만 실상은 축협이나 사료회사 직원이 주사를 놓는다. 수의사법 위반인데다, 접종하다 큰 사고라도 나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거세 관련 불법 진료 문제도 여전하다. 전남수의사회가 정책 제안의 일환으로 ‘수소 거세 수의사 전담제’를 거론했을 정도다. 현재도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불법인데, 수의사가 전담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별도로 내놓은 것이다.

한 전남수의사회 임원은 “축협에 동물병원이 있어도 (비수의사) 젊은 직원을 보낸다. 민간 수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암암리에 (불법진료를) 봐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공수정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임신 진단이나 난소 검사를 벌이는 불법 진료 행위가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점도 지목됐다. 인공수정사 단체가 ‘초음파를 써도 문제없다’는 식의 법률 자문을 받아 내고, 초음파 기기 공동구매까지 벌인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초음파를 사용하는 인공수정사가) 현장에서 수의사에게 걸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서 행정 당국에서도 불법 진료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법적인 수의사 번식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만들어 농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자체-수의사회 소통 강조

정인호 전남수의사회장은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방역 정책과 소통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방역 사업 확대 방향이나 불법 진료 대응을 함께 논의한 이날 간담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정 회장은 “수의사회와 동물방역과, 시험소가 만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수의사회, 생산자단체와 학계가 긴밀히 소통하는 정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전남수의사회 단합도 강화한다. 오는 8월 전라남도수의사대회를 개최하고, 내년 광주전남수의사회 70주년을 기념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동물위생시험소 3급 기관 승격을 포함한 수의사 권익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과의 유대감 형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