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가 4월 29일(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국회의원을 예방하고 공직 수의사 처우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4급 기관에 머물러 있는 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상향하자는 것이 주 골자다.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정부 조직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을 비롯해 박철 공보부회장, 최옥봉 공직부회장, 황정연 서울특별시수의사회장, 윤석진 구로구수의사회장 등이 자리했다.
‘3·6·9’ 공직 수의사 처우개선
그 중에서도 동물위생시험소 3급 승격 방점
지역 방역·위생 거점인데도 4급..인사 적체 극심
공무원 수의사는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은 물론 축산물 위생관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담당한다.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인력이지만, 가축전염병 다발로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임상수의사 대비 열악한 처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국가 공중보건 체계를 다지기 위해 수의조직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직 강화와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그 핵심 키워드는 ‘3·6·9’다. 지자체 동물방역·축산물 위생의 핵심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수의직 공무원 신규 임용 직급을 6급으로, 수의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9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가축방역·축산물 위생 업무에만 주어지는 수의사 특수업무수당을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관련 수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목하고 있다.
‘3·6·9’ 키워드 중에서도 동물위생시험소 3급 기관에 추진 동력을 모으고 있다.
7급으로 임용되어도 5급 승진까지 20년 이상 소요되고, 9급 임용 행정직에 추월당하는 극심한 인사적체가 공무원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데, 이를 해소할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방역·위생 정책의 거점이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면 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출동한다. 초기 정밀진단도 관할 시험소가 내린다. 도축장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를 감독하는 것도 시험소 소속 수의사 공무원(검사관)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반려동물·유기동물에 대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필요성도 커지며 시험소 역할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조직 확대에 제한이 있는 4급 기관 체계로는 사업 확대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지적이다.
수의사 공무원이 4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도청의 동물방역위생과장과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아래로 인사 적체가 극심해진다. 즉, 기관장이 3급이 되면 아래로의 인사 적체를 저감하는 나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본부나 수자원본부는 시험소보다 작아도 3급
‘처음이 어렵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기대
수의사회 물밑 작업 확대
수의사회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사업본부’ 수준의 3급 기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각 시도의 건설본부나 수자원본부 등은 동물위생시험소와 같은 ‘사업소’임에도 3급 기관장을 두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조직 규모는 이미 이들 본부보다 더 크다. 그럼에도 4급에 머물고 있다.
현재도 동물위생시험소가 3급 기관이 될 가능성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개정되면서 인구수와 상관없이 지자체장이 실·국·본부를 재량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인건비 한계는 여전한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수의계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목하고 있다. 두 광역지자체가 특별시로 통합하는 만큼 조직개편 과정에서 3급 기관화를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축산업이 통합특별시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만큼 필요성도 높다.
타 지역에서도 “한 지자체에서 (동물위생시험소가) 3급 기관이 된다면, 이를 지렛대로 추진해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수의사회(회장 송정은)는 일찌감치 물밑 작업을 개시했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를 지지하며 수의공중보건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도 힘을 실었다. 광주지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잇따라 찾으며 발로 뛰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방역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위상과 인력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3·6·9 정책은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국가 방역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지방행정 조직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