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중방역수의사 단 2명에 농식품부는 ‘발 동동’ 국방부는 ‘요지부동’

올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 신규 임용 인원이 2명으로 예정되면서 인원 급감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공방수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업무 부담을 낮추는 등 개선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수의장교를 우선 선발한 후 남는 인원이 공방수로 편입되는 현행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의장교 기피 현상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3월 25일(수) 밝혔다.

4월 17기 공방수 복무 만료되면 인원 207명으로 급감

“현역 대비 복무 길어 지원 감소 추세”

주거비 지원 의무화 등 처우 개선 추진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가축방역관은 1,873명이다. 각각 수의직 공무원 778명과 공중방역수의사 286명, 공수의 809명이다.

이 중 민간 공수의는 대동물 위주로 특정 질병 방역을 위한 시료 채취 역할을 주로 맡는다.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이나 관련 정책 실무는 공무원 신분인 수의직과 공방수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감소 추세다. 2023년 821명이던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은 2025년 778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423명이었던 공방수도 332명으로 23% 감소했다. 수의직도 공방수도 모집 미달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수: (’23) 821명 → (’24) 762 → (’25) 778

* 공중방역수의사 수 : (’23) 423명 → (’24) 379 → (’25) 332

특히 공방수는 올해 더욱 크게 감소한다. 농식품부가 매년 선발하려는 공방수는 150명인데, 올해 임용 예정 인원은 단 2명이다. 최근 2년간은 미달이었어도 100명대를 유지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역종분류를 회피해 공방수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막히면서 급격한 절벽을 맞이했다.

오는 4월 17기 공방수 127명의 복무가 만료되면, 공방수 총원은 332명에서 207명으로 급감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공방수는 복무기간이 36개월(훈련기간 제외)로 현역병의 18개월(훈련기간 포함)보다 길고 보수 차이도 크지 않아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와 방역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방수를 위험지역에 우선 조정·배치하고,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자체가 공수의 100명, 방역보조원 73명을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방수 감소로 인한 방역 업무 차질에 대비할 방침이다.

공방수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지자체 공방수 근무 여건 실태 조사를 통해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방수가 수행하던 업무 중 단순 행정업무는 일반직 공무원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와 함께 전국 10개 수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순회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위험 지역 우선 배치? 공방수 지원에는 악영향

수의장교 우선 선발엔 백약이 무효

농식품부는 ‘발 동동’ 국방부는 ‘요지부동’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공방수 지원 절벽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줄어든 공방수를 위험지역 위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은 방역상 필요한 조치일지는 몰라도 예비 지원자에게는 매력도를 깎는 요인이 된다.

공방수의 배치지 조정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통상 기존 공방수가 복무를 마치고 자리가 나면 공방수별 희망지역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연쇄 이동이 벌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연쇄 이동 이후 남은 자리를 채울 신규 공방수가 사실상 없다. 이로 인해 기존 공방수의 배치지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각 시도별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업무 부담도 줄면 좋지만 한계가 있다. 대공수협 이진환 회장은 “과거와 달리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등 공방수에게 맡기면 안 되는 업무가 주어지는 문제는 거의 해소됐다”면서도 업무 부담 측면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중이 핵심이라고 지목했다. 인력이 부족해 벌어지는 과중은 인력이 오지 않는 한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주거지원 확대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난해 대공수협 조사 기준 67%가 이미 나름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만큼 주거지원금 인상이나 관사 개선 등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핵심은 수의장교에 매여 있는 선발 구조에 있다. 지금과 근무여건이 별반 다르지 않던 작년까지만 해도 수의장교 선발 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다면, 100여명이 지원했다. 회피가 막히자 2명으로 줄어들었을 만큼 수의장교 기피가 극심하다.

농식품부의 답답함도 포착된다. 수의장교와 공방수의 선발 분리는 고사하고, 수의장교 TO를 전원 충족한 이후에야 공방수로 분류하는 대신 장교와 공방수를 일정 비율로 선발하자는 제안도 해봤지만 국방부는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대로는 (수의장교와 공방수) 둘 다 없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면서 “현역병 처우가 좋아진 데 발맞춰 수의장교와 공방수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