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갈 데 줄었다’ 비판받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기준 완화

정부가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했다.

제도 시행 전 “3월 1일부터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해진다”고 홍보되면서, 많은 보호자들이 ‘모든 음식점, 카페에 자유롭게 반려견, 반려묘를 데려갈 수 있다’고 잘못 이해했다.

실제로는 반대였다.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이 애매하고 까다롭다 보니, 오히려 동반출입 가능한 음식점이 줄었고, 현장에서도 ‘출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 같은 비판에 식약처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 직접 소상공인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간담회 가져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8일(수) 서울 강남구 ‘카페 알로하터틀’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자와 운영 희망자, 반려동물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과 제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3월 1일 시행된 뒤,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자 오유경 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한 식약처는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애매했던 기준도 명확하게 바로 잡았다.

출입 시 예방접종 확인 방식 다양화

우선, 영업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직접 영업장에 기재하거나 QR코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을 추가한다.

식탁 간격 기준 구체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의 식탁 간격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기준은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다른 손님·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접객용 식탁, 통로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였는데, “과도한 규제이자 간격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반려인이 반려동물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식탁의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목줄 고정장치를 이용할 때는 목줄 길이에 따라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 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반려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보다 식탁 간격이 더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고정장치 규정 완화…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의자 중 하나만 갖추면 돼

매장 내에 동물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걸이 고정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도 완화됐다.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계속 안고 있거나 반려인이 가져온 케이지, 반려동물용 유모차에 반려동물을 두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등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의자 등 장치를 모두 갖출 필요는 없고, 1개 종류만 구비해도 괜찮다. 전용 의자는 반려동물 용도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 일반의자여도 무방하다.

칸막이, 울타리뿐만 아니라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도 OK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 또는 접이식 칸막이를 사용해도 괜찮다.

칸막이·울타리의 재질, 크기 제한도 없어 매장 여건에 맞춰서 자유롭게 마련하면 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2주 만에 287개에서 802개로 증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 검색 서비스도 출시

식약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제도 시행 첫째 주 287개(3월 6일 기준)에서 셋째 주 802개(3월 19일 기준)로 늘었다고 한다.

식약처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코너’를 신설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알기 쉬운 질의응답(FAQ)’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동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 지도기반 안내 서비스도 시작됐다.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카페를 지도 기반으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설비용 지원, 안내표지판 무상 제공,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