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반려동물 소관 부처, 3월 정한다’

국무조정실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 소관 부처를 3월 중에 확정하겠다고 20일(금) 밝혔다.

반려동물 주무부처 이관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라는 당일 국민일보 보도에 반박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운을 뗐다. 산업동물을 주로 취급하는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리를 취급하는 것이 적정한 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다.

같은 달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재차 언급했다. 반려동물이 ‘식구’이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중심으로 어떤 부처가 관장할 지를 다투는 형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무조정실 주도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에 맞는 관리체계와 부처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동물보호단체 및 관련부처 등과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면서 “3월 중 반려동물 간담회 및 TF 회의 등을 거쳐 소관부처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현재 농식품부인 소관부처를 옮기는데 보수적인 입장이다.

3월 임기를 시작하는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 당선인은 후보시절 반려동물 소관 부처 이관 논란에 대해 “단순히 어디로 업무를 옮길 거냐, 칸막이를 어디로 옮길 거냐는 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해양 동물은 해수부, 가축은 농식품부, 야생동물은 환경부가 하는 식으로 소관 부처를 동물의 기능에 따라 나누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동물의료에 대해서도 일원화된 관리체계 확립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 관련 정책에 전문성이 없는 성평등가족부까지 거론되는 것을 두고서는 ‘무지의 극치’라고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우 당선인은 동물 관련 정책 기능을 조정한다면 더 쪼갤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동물 정책을 하나로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