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쏘아 올린 반려동물 주무부처 논란, ‘성평등가족부’까지 언급

‘반려동물 주무부처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이미 관련 논의와 의견 조회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금) 열린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관련 질문을 첫 번째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동물복지진흥원’을 만들자고 하니까, 이 조직을 어디에 둘 지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일부에서 (반려동물은) ‘반려 식구’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며 원민경 장관에게 ‘반려동물을 떼서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원민경 장관은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며 “동물복지진흥원을 만들면 성평등부에서 받아줄 생각이 있냐?”고 재차 물었고, 원 장관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예고한 ‘반려동물 주무부처 논쟁’

국무총리 “국가가 정리해야…직접 챙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국민이 천만 가구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주무부처 이관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논쟁이나 격렬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반려동물 취급 기관을 어디에 둘 지 한번 생각해 봐라. 아마 조만간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가 끝날 시점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내용을 다시 꺼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반려동물을 농식품부나 복지부가 아니라 가족부 소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 중 하나가 본인”이라며 “전제는 5년이나 10년 후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은 반려동물이 동물이고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다.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어디선가 정리해 줘야 한다는 니즈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무 데서도 안 다루고 있다. 반려동물 소관을 어디로 결정할지는 나중 문제로 하되, TF를 만들어서 (반려동물) 정책 이슈를 축적해 가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말을 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문제는 사실 매우 예민한 문제다. 관심 있는 당사자도 많다”며 “저도 예전에는 수백만 원씩 써서 반려동물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정상인가 싶었는데, 지금은 500만원이 들어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걸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께서 직접 한다고 해서 일단 말려놨다”며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반려동물을 농식품부가 담당하는 거에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국무총리가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제가 모아서 의논해 보겠다.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정리해 줘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목)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이슈를 제기한 바 있다. 그때도 첫 번째 질문으로 ‘반려동물’을 선택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진흥원을 어디에 둘 거냐”며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둬야 하는가 라는 논란은 정리됐나”라고 물었다. 송미령 장관은 “개식용종식 문제 다룰 때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동물복지 문제도 저희가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농식품부가 담당부처라는 걸 강조한 답이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산업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취급하는 부서(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의 관리를 취급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시끌시끌할 것 같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국민들 의사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별도 보고를 요청했다. 비서실장에게 챙겨달라고도 당부했다.

실제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반려동물 주무부처에 대한 논의와 의견 조회가 이미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주무부처가 농식품부라는 입장이 견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