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물복지 정책 지수 전국 종합 1위는..서울 아닌 ‘충남’

동물자유연대가 전국 지자체의 동물복지 정책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복지지수 체계를 개발했다.

10일(수) 서울스퀘어 상연재에서 열린 동물과미래포럼 창립식에서 동물복지지수 적용 결과를 발표한 카이스트 장대철 교수(사진)는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영향력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를 잘 실현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별 조례와 동물복지 업무 담당 인력·예산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국 지자체의 조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박홍근 의원실의 도움으로 지자체별 인력·예산 자료를 확보했다.

연구진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0개가 보유한 반려동물 관련 조례의 세부내용을 평가했다. 동물학대 방지, 복지 증진, 시민참여,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62개의 지표를 수립했다. 광역지자체 조례와 소속 기초지자체 조례의 점수를 합산해 광역점수를 산출했다.

가장 우수한 조례로 평가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로 평균점수(38.9점)보다 훨씬 높은 70점을 기록했다. 장 교수는 “서울특별시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반대로 관내 기초지자체 조례 점수와 차이가 큰 곳도 서울”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동물보호조례’뿐만 아니라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반려동물 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다수 확인됐다.

‘인력’ 분야는 각 지자체별 전체 공무원 수 대비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광역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인 가운데 대전, 울산, 광주가 비교적 높은 인력지수를 기록했다.

장대철 교수는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반려동물 수나 반려가구 수는 기대이상으로 천차만별이었다”고 설명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확보한 반려가구를 기반으로 공무원당 반려가구 수를 평가한 결과 서울(공무원 1인당 3,823가구)과 경기도(18,853가구)도 큰 차이를 보였다.

‘예산’ 분야도 각 지자체별 전체 예산 대비 동물보호·복지 관련 예산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동물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다. 그나마 가장 비중이 컸던 충남과 강원만 0.1%대였다.

금액이 큰 각종 건립기금이나 개식용종식지원 예산을 제외하면 길고양이 중성화(17%), 유기동물 구조·보호(14%)가 동물복지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연구진이 조례, 인력, 예산지수를 종합해 도출한 ‘지자체 동물복지지수’ 순위 1위는 충청남도였다. 그 뒤를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가 이었다.

장 교수는 “서울은 조례 점수는 높지만 인력·예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면서 “지자체의 동물복지 수준을 종합 평가한 최초의 시도지만,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도화가 필요하다.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