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수의 축산 분야로는 동물용의약품 성장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신약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정비해 EU, 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직 개발되지 못한 구제역, 블루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반려동물에서도 의료 수준이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의약품 수요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동물용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줄기세포 등 법이 앞서가기 어려운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부터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는 조직·인력 확대를 꼽았다.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를 심사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정병곤 회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체용의약품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인력 300명 확대 요청을 수용한 것을 거론하며 동물용의약품 심사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용의약품의 개발·심사도 인체용과 본질적으로 같고,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 조직·인력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인프라 확대
동물복지 개선 과제도 지목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심지역의 입양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기존의 입양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 시설 증·개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입양희망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중성화 수술이 의무화된 맹견 등록에 대해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최근 개정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개·고양이용 사료에 별도의 분류체계와 영양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송미령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면서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