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병진 “살처분 보상금 수천억 쓰는데,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은 없어” 지적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미달 사태 문제를 지적했다. 송미령 장관은 “내년 1/4분기 안에, 구체적인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병진 “살처분 보상금으로 4천억원 넘게 쓰는 동안,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안 돼”

송미령 “구체적인 방안 내년 1/4분기 안에 발표할 것”

이병진 의원은 28일(화) 열린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솔루션을 주문했다.

이병진 의원은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하여 총리 주재 회의까지 열리는데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으로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으로 4,161억원의 돈을 사용했다. 적지 않은 돈”이라며 “올해도 8월 기준으로 565억이 집행됐는데, 이미 작년 총액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살처분 보상금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의직 공무원은 줄어들고 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가축방역관 미달 사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 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저희도 가축방역관 처우도 개선하고, 업무를 줄이기 위해 민간하고 협업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었다”며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기 위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 1/4분기 전에 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수의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가축의 숫자가 과중하고, 이미 현원이 부족한데 퇴사까지 늘고 있다”며 가축방역관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며,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와 함께 수급 관리,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법제화하는 공중방역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