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길고양이 TNR 예산 문제 “포획비 과다로 수술비는 덜 반영”

14일(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현장 길고양이 돌봄 봉사자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날 출석한 종로구 길고양이 관리 봉사자 협의회 김보림 대표는 TNR 사업자와의 신뢰 문제를 지목하며 TNR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에 현장 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포획·방사를 별도 업자가 아닌 돌봄 봉사자들이 직접 담당하는 ‘셀프 TNR’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길고양이 TNR 예산에서 포획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수술비가 오히려 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내 동물보호센터의 자연사 비율이 높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TNR 봉사자 참여 늘려야?

포획·계류 부담에 실질 수술비 턱없이 부족

송미령 장관도 TNR 예산 구조 문제 공감

조경태 의원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김보림 대표에게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질의했다.

김보림 대표는 “현장에서 겪는 큰 어려움은 TNR 사업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TNR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 때문”이라며 중성화수술을 받은 암컷 고양이의 술후 배터짐 사고, 탈출, 후처치기간(수컷 24시간, 암컷 72시간) 미준수 등을 지목했다.

TNR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는 돌봄 봉사자가 포획·방사를 담당하는 ‘셀프 TNR’을 제시했다. 서울 서초구, 종로구 등에서 수십명의 봉사자가 관내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하는 TNR이 만족도가 높고, 개체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언제 올지 모르는 포획담당자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돌봄 봉사자들이 직접 포획하여 동물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후처치가 끝나면 (봉사자들이) 직접 방사하는 셀프 TNR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정된 정부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에 현장 봉사자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33,235마리의 길고양이가 TNR사업을 통해 중성화됐다. 여기에 260억원이 투입됐다. 마리당 20만원 꼴이다.

하지만 포획·방사를 별도 업자에게 맡기면 마리당 8만원이 들어간다. 암컷 길고양이처럼 계류기간이 길면 그에 따른 부담도 결국 병원의 몫이다. 실질적인 수술비는 20만원보다도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같은 예산 구조로 인해 실력 있는 수의사들은 TNR에 참여하지 않고, 일부 포획업자와 병원이 부실을 반복하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예산 문제가 있다. 마리당 20만원인데, 포획비가 과다해서 수술비에는 오히려 덜 반영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여러 의견을 감안해 길고양이 복지 개선 차원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자연사 비율 높아..“관리감독 소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높은 안락사·자연사 비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수용소, 폐기 센터가 되고 있다”며 “지난해 센터에 입소한 유실·유기동물 10만 6,824마리 중 46%가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락사보다 자연사로 분류되는 폐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꼬집었다. 농식품부 집계에서도 지난해 유기동물의 자연사 비율(27.5%)이 안락사 비율(18.5%)보다 높다.

같은 해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평균 보호기간은 28.1일이다. 표현은 ‘자연사’이지만, 28일 안에 우연히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조경태 의원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면 자연사 비율은 9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이는 농식품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장관에게 유기동물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국정과제에 유사 이래 처음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들어갔다”면서 “의욕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