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으로 뽑지만 6급으로 은퇴할 수의사 공무원을 뽑습니다?

방역·동물보호 담당과장에 수의직 임용 가능한 조례 둔 기초지자체, 전국 26% 불과

등록 : 2020.08.12 12:44:55   수정 : 2020.10.12 12:48:29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기초지자체의 가축방역관 충원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의사들이 시군 방역관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가 또다시 확인됐다. 7급으로 임용하지만 과장(5급) 승진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전국 기초지자체의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전수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방역·동물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수의직 공무원이 과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둔 지자체는 59개에 그쳤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약 26%에 불과한 비율이다.

임용직급에 지방행정사무관이나 농업사무관, 보건사무관 등은 포함됐지만 지방수의사무관은 제외된 것이다.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강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세종 내에서는 지방수의사무관(5급 수의직 공무원)을 과장 임용 직렬로 포함시킨 시군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충청남도는 계룡·태안을 제외한 모든 시군(87%)에서 축산과, 농업유통과 등 가축방역 담당과장 임용직렬에 지방수의사무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모든 시군에서 가축방역관에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월 25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근 수 년간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이 이어지며 가축방역관 충원을 위한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북(43%), 경남(47%), 전남(41%), 전북(36%) 등지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시군이 수의직공무원의 과장 임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절반에 미치지는 못했다.

특수업무수당 인상(25→50만원)한 기초지자체의 비율도 전국적으로는 17%에 그쳤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축방역·동물보호 담당과의
수의직렬 임용 조례 반영 현황
(자료 : 대한수의사회)


시군 가축방역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의 최일선에 있다. 그만큼 격무에 시달리지만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불균형은 수의사들의 외면으로 이어진다. 지역 수의직 채용에 응시해도 시군보다 도청이나 동물위생시험소 배치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령 가축사육규모가 적은 대도시와 달리 강원도는 축산업 규모가 큼에도 수의직 과장비율은 0%였다.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의 가축방역관 충원 규모는 모집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합격자조차 13%는 임용을 포기했다.

2017년과 2020년 각각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격무로 가축방역관이 순직했던 경기도 포천과 파주 역시 가축방역 담당과장 임용직급에 지방수의사무관은 제외되어 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9년 지방 수의직 공무원의 충원률은 60%를 밑도는 수준이다. 수당 인상뿐만 아니라 시도·시군 순환배치체계나 시군 과장 임용 등 가축방역관이 승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