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소 설치, 동물병원 의료비용 낮추기, 경기도 반려동물 건강보험제도, G-안심동물병원 인증제 도입.
이번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의 공약이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보호자들의 불만이 높고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반영하듯 동물보건소 설치, 의료비 감축, 건강보험제도 도입, 동물병원 인증제 시행을 공약했다.
일부 예비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일 뿐이며, 아직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관련 공약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9대 대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홍준표 후보가 ‘동물의료비 부가가치세 폐지 및 반려동물 종합의료보험 도입’, 안철수 후보가 ‘반려동물 치료비 가이드라인 제공’, 심상정 후보가 ‘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을 공약집에 담았던 것.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동물 공약 중 첫 번째 공약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체계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치료비 자율적 표준진료제 도입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반려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등 2개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 제안을 받은 결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다음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춰진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내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15% 수준이다. 나머지 85% 정도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일명 공단지급액이다.
공단지급액은 전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구성된다. 즉,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으면서 의료비를 매달 꼬박꼬박 내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 간 사람은 15% 수준의 적은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동물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0%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같은 진료 항목을 비교했을 때 동물병원 진료비가 사람 진료비(본임부담금+공단지급액)보다 싸다는 것이 입증됐으며, 해외 동물병원 진료비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아무리 실제 여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이유가 어떻든 보호자들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리고 15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 동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하리라는 것이다.
쏟아지는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공약들 속에서 수의계의 입장은 무엇인가. 내부 논의와 합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까.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입장 발표나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