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정부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란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 표준수가체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클리벳 54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한 번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위클리벳 54회 동물진료 표준수가체계,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다시보기)
그런데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가 언급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한 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적극 검토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표준수가제 도입이 과연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진료비 자율경쟁이 이뤄져야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부담 완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현재는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진료비가 저렴한 동물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어 진료비가 통일되면 그러한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라고 말한 해당 의원은 ‘표준수가제’가 도입되면 수가가 현재 평균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정책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연구팀은 동물병원 표준진료수가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방안, 진료비공시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으며, 12월에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무조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지 말고, 연구용역이 끝날 때까지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요?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