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당정이 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조직 개편과 관련 법 개정, 예산 확충에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방역, 가뭄, 민생물가 대책을 다룬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희겸 안전처 재난안전실장이 배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한 방역전담조직 및 인력확충,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 추가대책 마련에 당정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을 신설하고 검역본부 산하 가축방역센터 및 방역기동대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축산정책국 산하에 있는 방역조직을 분리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아울러 시도 지자체에도 ‘과’ 단위 방역전담조직을 만들어 방역전문인력 확충에 나선다.
방역정책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축산계열화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살처분 인력확보, 밀집사육지역 내 방역취약 농가 시설개선, 지자체 수매도태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통시장 산닭 유통금지, 취약지역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등 확산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AI 사육농가도 의심증상을 신속히 신고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