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할 것..반려동물 진료 부담 완화 위해”

정부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를 전수 공개하겠다는 기존 추진 방향을 재확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7일(수)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려동물 진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회가 정책 추진에 반발해 여의도와 세종에서 두 차례 집회를 연 후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반응인데, 별다른 변화는 없는 셈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개별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동물진료비 공시제가 ▲초·재진·상담료 ▲입원 ▲백신 ▲전혈구 검사 ▲혈액화학검사 ▲전해질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 20개 항목의 진료비를 전수 조사한 후 지역별 통계치(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를 공개해왔는데, 이를 개별 동물병원별로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별로 비용을 개별 공개하는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와 유사한 형태다.

동물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강제로 조사해 개별 동물병원별로 전수 공개하는 규제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동물병원·수의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기도 하지만, 지역별 대푯값을 제시할 뿐 개별 비용을 공개해 가격비교를 유발하지 않는다.

대한수의사회는 반발했다. 당시 막 시작했던 공시제 온라인 조사를 중단하는 한편 8월 긴급 이사회를 거쳐 강경 대응에 나섰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와 함께 ‘동물의료말살정책’으로 규정하고, 여의도와 세종에서 집회를 벌였다.

9월 2일 여의도에는 수의사와 수의대생, 동물보호단체 등 3천 명이 운집했다. 같은 달 10일 세종 집회에서는 농식품부에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정됐던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철회요구서에 대한 별다른 회신도 없었다.

현재 법제처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직접 지목한만큼 농식품부의 의지는 확고한 셈이다.

수의사회의 입장도 그대로다. 대한수의사회 측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장관의 언급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은 없다.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