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발생 후 관리’ 아니라 ‘발생 예방’으로 정책 전환 필요하다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최경철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조윤주 한국보호동물의학연구원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최연식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정예찬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모두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후 관리가 아니라 유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물보호센터 입소 이후의 구조·보호·입양뿐 아니라 입소 이전의 발생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 평균 10.9만 마리

2025년에는 10만 마리 이하로 감소…그중 43% 자연사 또는 안락사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연간 평균 10.9만 마리다. 유기동물 발생 수는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10만 마리 이하로 떨어졌다(95,685마리).

하지만, 9만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 중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된 개체는 25.6%(24,528마리)에 불과하고, 25.7%(24,545마리)가 자연사, 16,561마리(17.3%)가 안락사(인도적처리)됐다. 절반 가까운 개체가 동물보호센터 안에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사후 구조에서 발생 예방으로 정책 방향 전환 필요”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동물등록 갱신제 필요

채일택 국장은 “사후 구조에서 발생 예방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물등록제를 ‘개체 등록’에서 ‘전 생애 이력관리’로 발전시키고, 동물등록 갱신제를 검토해 동물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일정 기간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주 대표는 “유기 방지 정책에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것은 ‘비계획적 번식’”이라며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조 대표는 “실외에 장기간 계류하거나 번식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사육환경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예산으로 수술비와 이송비까지 계속 지원한다면,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사육자에게 더 많은 공적 지원이 돌아가는 역설이 발생한다. 중성화사업이 단순한 무료 수술사업으로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외사육 방식 자체를 동물복지정책의 대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이형주 대표는 ▲중성화 수술 활성화 ▲동물등록 갱신제 도입 ▲유기 행위 적발, 처벌을 위한 체계 구축 ▲입양 후 지원 강화 ▲개 사육관리 의무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실외견 중성화수술에 대해서는 “개체수 조절에 유의미한 수준으로 사업량과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연식 교수는 동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당부했다.

정예찬 센터장은 ▲동물등록제 강화 및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일원화 ▲사육포기동물 인수제도 남용 방지 ▲애니멀호더 등 방임형 학대 판단체계 개선 ▲유실·유기된 반려 야생동물 관련 법·제도 정비 ▲동물보호센터 간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동물보호센터 필수 인력 기준 명확화를 제안했다.

이재관 의원은 “이제는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사후 대응만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다”며 “유기동물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동물등록과 입양·사육·의료지원 등 유기 이전 단계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